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아닌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2022년 12월 22일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결정되어 2년간 유예되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어제 2023년 1월 2일 공식석상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아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대주주양도세기준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 데에 이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까지.
4월 총선을 위한 정책으로 보는 시작이 많죠.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금의 일종이에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 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2020년에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 시행하려 했으나,
2년에 유예되어 2025년 시행 예정이었죠.
금융투자소득세는 법안이 나왔을때부터 2중 과세다,
불합리하다는 논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것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이죠.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인 20% + 지방소득세 2%가 합쳐진 총 22%입니다.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가 합쳐진 27.5%를 과세합니다.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그 밖의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손실금의 경우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고 5월간 이월공제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 경기침체
금융투자소득세가 추진되었던 것은 2020년인데요.
그때와 2024년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죠.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사하면서 연말 산타랠리가 시작되었고,
증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와중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되었다면 좋아지려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었을수도 있는 것이죠.
■ 형평성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고 이후에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는데요.
증권거래세는 개인, 기관, 외인이 거래할 때 부담하는 세금인데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이죠.
이미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기관과 외인이 단타치고
먹기 좋은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한 와중에
그들에겐 조세가 감면되고,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한다는 것이
과연 부유층 증세라 말할 수 있을까요?
■ 개미들의 이탈
조건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 연 5천만 원 이상인
대형 개미들, 즉 주식시장의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이들로 하여금
금융투자소득세는 매우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로 인해서 매도폭탄이 이루어졌었는데,
분명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회피를 위한
매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의 수급을 움직일 것이고
당연히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의견
[철저한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는 주식을 막 시작한 주린이로써
예전에 얼마나 무식했는지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요ㅎㅎ
주식은 그냥 운이 좋으면 돈을 버는
일종의 복권 같은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식을 시작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금융지식을 필요로 하고,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성공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부자감세다, 불로소득에 대한 감면이다라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땀 흘리고 노동해서 버는 것만큼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로 한 분야이기 때문이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되었으니
금리인하 기대와 함께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주식시장에
조금 더 활력이 불어넣어 지길 바라봅니다.
금융투자로 모두 함께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 공부해 보아요.
오늘도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